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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까지 부동산 PF 규제완화 연장! 부실 정리·리스크 완화 총력 부실 PF 52% 정리 완료…규제유예 조치 연장과 향후 부동산 자금흐름 전망 정부가 2025년 12월까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규제완화 조치를 연장합니다.이는 부실사업장 정리와 금융 리스크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핵심 대응입니다.부동산 PF 규제완화 조치 개요항목내용조치명PF 규제완화 한시 연장적용 기간2025년 12월 31일까지적용 대상금융권 PF 대출·건설·신탁사주요 내용충당금·RBC·한도 규제 유예부실 PF 52% 정리 완료구분현황전체 부실 PF약 160건정리 완료83건 (52%)정리 방식매각·청산·인수 등남은 사업장77건, 하반기 정리 추진PF 위험노출액(EAD) 얼마나 줄었나?항목연초6월 기준감소폭EAD108조 원96조 원12조 감소고위험 사업장220곳180곳18% 감소어떤 .. 2025. 7. 2.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휴대폰 개통 가능! 통신3사·알뜰폰 적용 일정 총정리 지갑 없이 개통 OK! 모바일 신분증 인증 시대 본격 개막 2025년 7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보훈증으로 휴대폰 개통이 가능해집니다.통신 3사(SKT, KT, LGU+)는 물론 알뜰폰(MVNO)도 하반기부터 적용됩니다.적용 일정 및 대상 신분증 요약통신사적용일사용 가능한 신분증SKT2025년 7월 1일모바일 주민등록증, 보훈증KT2025년 7월 1일동일LGU+2025년 7월 30일동일알뜰폰2025년 하반기단계적 확대 예정모바일 주민등록증, 어떻게 발급하나요?정부24 앱에서 신청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QR코드 및 보안기능 포함▶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바로가기개통 시 어떻게 활용되나요?구분플라스틱 신분증모바일 신분증인증 방식실물 확인QR코드 스캔보안성분실 가능생체 인증 등 보안 강화편의성지참 .. 2025. 7. 2.
2025년 7월 주담대 규제 총정리! 수도권 6억 이상 대출 제한 시작 다주택자 전면 금지·생활자금 최대 1억 제한…새 주택대출 규제 꼼꼼히 확인하세요 2025년 7월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이번 조치는 가계부채의 선제적 관리를 위한 정부 정책으로, 실수요 중심 시장 유도를 목표로 합니다.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규제 핵심 요약항목기존 기준2025년 7월 28일부터주택 구입 목적 대출LTV 40~70%6억 초과 금지다주택자 대출조건부 허용전면 금지생애최초 LTV최대 80%70%로 축소생활자금 목적최대 2억 원1억 원 이하전입 요건선택6개월 내 전입 의무주요 대상별 영향 분석구분적용 내용영향 요약무주택자LTV 축소, 전입 요건 적용자기자본 부담 증가다주택자신규 주담대 금지매입 제한생활자금 수요자최대 1억 대출자금계.. 2025. 7. 2.
드론배송 전국 166곳 확대! 생필품·응급상황까지 ‘하늘길 물류혁신’ 섬·갯벌·공원에 드론이 간다! 2025 하반기 드론배송·순찰 본격화 정부가 2025년 하반기부터 드론배송 서비스 지역을 166곳까지 확대하며,섬 지역, 갯벌, 산간, 공원 등 기존 배송 사각지대를 본격적으로 해소합니다. 드론배송 주요 활용 분야 요약분야활용 내용생필품 배송섬·오지·산간 지역 주민 대상 일상용품, 약품 등 배송응급상황 대응고립 지역 구조 요청 시 구호물자 신속 전달재난 구조실종자 수색, 해안선 순찰, 갯벌 사고 구조 지원공공안전국립공원 감시, 등산객 낙오 모니터링먹거리 배달관광지·공원 내 드론카페 시범 운영드론배송 시범지역 166곳 전면 공개구분지역 수주요 지역섬 지역75곳백령도, 진도, 통영 등산간 내륙58곳평창, 제천, 문경 등공원·갯벌33곳순천만, 우포늪, 한강공원 등울주군, 전국 최.. 2025. 7. 2.
소상공인 전기·가스요금 지원 시행! 장기분할상환·재난지원 근거도 신설 7월 22일부터 전기·가스·수도요금 국가 지원 가능…소상공인 법령 개정 핵심 내용 정리 2025년 7월 22일부터 소상공인에게 전기·가스·수도요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요약표항목변경 내용시행일공공요금 지원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025년 7월 22일정책자금장기분할상환 허용 조항 신설동일재난지원과세정보 수집·활용 명시동일공공요금 지원, 왜 중요한가?구분월평균 비용 (예시)부담 비율전기요금약 18만 원고정비의 40%가스요금약 13만 원계절에 따라 증가수도요금약 5만 원기본요금 포함전기·가스·수도요금, 어떻게 지원되나요?국가 또는.. 2025. 7. 2.
2025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1.7% 동결! 신청 일정·조건 총정리 등록금·생활비 대출, 금리 동결로 더 부담 없이! 신청 기간·방법은?2025년 2학기 학자금 대출이 연 1.7%의 낮은 금리로 동결되며7월 2일부터 본격적인 접수가 시작됩니다.이번 학기에도 등록금은 최대 전액, 생활비는 학기당 15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이자 지원과 무이자 전환 대상도 확대됩니다. 2025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 정보항목내용대출 금리연 1.7%신청 기간2025년 7월 2일 ~ 11월 18일지원 항목등록금 + 생활비신청 대상소득 9구간 이하 대학생신청 방법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모바일※ 등록금 대출 마감: 10월 23일※ 생활비 대출 마감: 11월 18일등록금과 생활비, 얼마까지 대출 가능?구분최대 대출 한도상환 방식등록금소속 대학 등록금 전액소득 연계 상환생활비학기당 최대 15..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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