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디스크, 협착증, 척추골절 등으로 인해 수술까지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이제 ‘장애등급’ 신청을 고려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통증, 마비, 운동 제한 등으로 인해 직장 복귀는 물론 일상생활 유지도 힘들어지죠.
그렇다면, 허리 수술 후 장애등급은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기준으로 결정될까요?
지금부터 정확한 절차와 기준을 확인해보세요.
허리 수술 후 장애등급 신청, 왜 필요한가?
허리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신체 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 국가는 이를 ‘장애’로 인정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합니다.
이 등급은 단순한 의료 기록이 아니라, 장애인 등록, 복지 혜택, 세제 감면, 활동 지원 등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조기에 신청하고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등급 신청 자격과 시점
허리 수술 후 다음과 같은 상태에 해당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 지속적인 요통, 방사통, 하지 마비 증상
- ✅ 보조기 착용 없이는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
- ✅ 수술 후 일정 기간(6개월~1년) 경과 후에도 기능 호전 없음
- ✅ 일상생활 수행에 실질적 제한이 있는 경우
📌 일반적으로 수술 후 최소 6개월 이상 경과 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애등급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 1단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2단계: 장애진단서 발급 – 전문의(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
- 3단계: 관련 진료기록 제출 (MRI, 수술기록지, 진단서 등)
- 4단계: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심사 요청
- 5단계: 서류 및 필요 시 현장조사 후 등급 판정
- 6단계: 결과 통지 및 장애인 등록
🔔 전체 소요 기간은 약 4~6주가량 소요됩니다.
척추장애 관련 장애 판정 기준
허리 수술 후 해당될 수 있는 장애유형은 주로 ‘지체장애’이며, 그중 척추장애 또는 하지기능장애로 분류됩니다.
| 등급 | 기준 요약 |
|---|---|
| 1급 | 양측 하지 마비로 보행 불가, 전동휠체어 필요 |
| 2급 | 하지 심한 운동장애 + 감각소실 + 기능장애 지속 |
| 3~4급 | 보행 보조기 필수, 50m 이상 보행 곤란 |
| 5~6급 | 허리 굴신/회전 제한, 장시간 서기 불가 등 |
⚠️ 등급은 단순 통증이 아닌 **기능 손실의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실수
장애등급 심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통증만 강조하고 실제 기능검사 결과가 부족한 경우
- ❌ 진단서에 ‘장애 정도’ 기술이 모호한 경우
- ❌ 재활치료 기간이 너무 짧은 경우
- ❌ 수술 병원과 장애진단 병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가급적 수술을 받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는 것이 유리하며, **직접적인 일상생활 기능 제한**을 진단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A
Q1. 허리 디스크 수술만으로도 장애등급이 나오나요?
아니요. 단순 디스크 수술만으로는 등급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수술 후 지속적 기능저하, 마비, 보행 제한 등이 있어야 합니다.
Q2. 장애진단서는 어떤 병원에서 받아야 하나요?
보건복지부 지정 장애진단 가능 병원에서, 해당 과 전문의(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등)에게 받아야 유효합니다.
Q3. 등급이 나오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장애인 등록 시 소득공제, 의료비 감면, 장애인 활동지원, 주차표지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한 번 등급이 나오면 평생 유지되나요?
일부 경증 등급은 일정 기간 후 재심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중증 장애는 일반적으로 장기 유지됩니다.
Q5. 거절되면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보완 서류를 준비해 일정 기간 후 재심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맺음말
허리 수술 이후의 삶은 생각보다 많은 불편과 제한이 따릅니다.
단순히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장애등급이 나오지는 않지만, 기능상 제약이 뚜렷한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의 제도적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장애등급 신청, 이제는 정확한 절차와 기준을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