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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전면 금지·생활자금 최대 1억 제한…새 주택대출 규제 꼼꼼히 확인하세요
2025년 7월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이번 조치는 가계부채의 선제적 관리를 위한 정부 정책으로, 실수요 중심 시장 유도를 목표로 합니다.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규제 핵심 요약
| 항목 | 기존 기준 | 2025년 7월 28일부터 |
|---|---|---|
| 주택 구입 목적 대출 | LTV 40~70% | 6억 초과 금지 |
| 다주택자 대출 | 조건부 허용 | 전면 금지 |
| 생애최초 LTV | 최대 80% | 70%로 축소 |
| 생활자금 목적 | 최대 2억 원 | 1억 원 이하 |
| 전입 요건 | 선택 | 6개월 내 전입 의무 |
주요 대상별 영향 분석
| 구분 | 적용 내용 | 영향 요약 |
|---|---|---|
| 무주택자 | LTV 축소, 전입 요건 적용 | 자기자본 부담 증가 |
| 다주택자 | 신규 주담대 금지 | 매입 제한 |
| 생활자금 수요자 | 최대 1억 대출 | 자금계획 수정 필요 |
생애최초 구입자도 규제 강화
- LTV 80% → 70% 축소
- 6개월 내 전입 의무화
- 고가 주택은 LTV 제한 적용
생활자금 목적 주담대, 1억 원까지만 허용
| 항목 | 기존 | 개정 후 |
|---|---|---|
| 대출 한도 | 최대 2억 원 | 최대 1억 원 |
| 심사 방식 | 금융사 자율 | DSR 적용 및 증빙 필수 |
관련 규제 고시 및 공지 바로가기
결론: 대출의 시대에서 현금 흐름의 시대로
이제는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보다 '어떻게 갚을 수 있나'를 고려해야 할 시기입니다.
정책은 강력해졌고, 자산 전략은 더욱 정교해져야 합니다.
정부의 규제 방향에 맞춰 자산운용 전략을 조정하고,
앞으로의 주택 구입 및 대출 계획을 다시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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