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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PF 52% 정리 완료…규제유예 조치 연장과 향후 부동산 자금흐름 전망
정부가 2025년 12월까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규제완화 조치를 연장합니다.
이는 부실사업장 정리와 금융 리스크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핵심 대응입니다.
부동산 PF 규제완화 조치 개요
| 항목 | 내용 |
|---|---|
| 조치명 | PF 규제완화 한시 연장 |
| 적용 기간 | 2025년 12월 31일까지 |
| 적용 대상 | 금융권 PF 대출·건설·신탁사 |
| 주요 내용 | 충당금·RBC·한도 규제 유예 |
부실 PF 52% 정리 완료
| 구분 | 현황 |
|---|---|
| 전체 부실 PF | 약 160건 |
| 정리 완료 | 83건 (52%) |
| 정리 방식 | 매각·청산·인수 등 |
| 남은 사업장 | 77건, 하반기 정리 추진 |
PF 위험노출액(EAD) 얼마나 줄었나?
| 항목 | 연초 | 6월 기준 | 감소폭 |
|---|---|---|---|
| EAD | 108조 원 | 96조 원 | 12조 감소 |
| 고위험 사업장 | 220곳 | 180곳 | 18% 감소 |
어떤 규제가 유예되고 있나?
-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일시 유예
- RBC 자기자본비율 적용 유보
- PF 대출한도 제한 일부 완화
향후 방향: 정리 + 회복 + 통제 병행
- 하반기 정리 사업장 집중관리
- 회복 시 건전성 규제 복원
- 신탁사·증권사 PF 모니터링 강화
관련 공식자료 바로가기
결론: PF 리스크는 줄이고, 시장 연착륙은 지킨다
PF는 단기 유동성 위기의 핵심입니다.
정부는 규제 유예와 정리를 병행하며 시장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건설업계·금융권 모두 리스크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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