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화장실, 내가 체크한다! 🚻 7월부터 자가진단 도입, 체크리스트 총정리

🚻 성평등한 공중화장실, 이제 내가 직접 점검한다!
여성가족부는 2025년 7월부터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공중화장실에 본격 도입합니다.
이제는 공무원이나 전문가가 아닌 운영기관 스스로 체크리스트를 통해
화장실의 성평등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 목차 바로가기

▶ 도입 배경과 목적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구성
▶ 성중립적 설계의 주요 포인트
▶ 제도 확대 계획과 법적 근거
▶ 요약표: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
▶ 관련 사이트 및 신청 버튼

도입 배경과 목적

공중화장실 이용 시, 여성용 변기의 부족, 육아지원시설 부재, 노출감 등
성별에 따른 불편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시설 개선을 위해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구성

항목	세부 내용
구조	남녀 출입구 분리, 외부 시야 차단, 가족화장실 설치 등
시설	여성 대변기 수, 기저귀 교환대 양성 설치 여부 등
안전	비상벨, 불법촬영 점검계획, CCTV 설치 등

성중립적 설계의 주요 포인트

🍼 기저귀 교환대 남성화장실 설치 → 육아 참여 확대 반영
🧼 모든 화장실의 위생시설 접근성 향상
👨‍👩‍👧‍👦 다목적·가족 화장실 보편화

💡 이전까지 여성 전용 시설에 국한되었던 설계가
모든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제도 확대 계획과 법적 근거

📜 해당 제도는 「양성평등기본법」과 「성별영향평가법」을 기반으로 하며,
기존의 복잡한 절차 대신 셀프 점검표 방식으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외에도 도서관, 일자리센터 등 일상 시설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

항목	내용
시행 주체	여성가족부 + 지방자치단체
도입 시점	2025년 7월
적용 대상	공중화장실 설치·운영 기관
구성 항목	구조 / 시설 / 안전
법적 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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